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이인교·김종배·박창호·김유곤·한민수·임관만·이선옥·김재동·김대중·이단비·석정규·김대영·유경희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인천도시공사의 지역 현안 개발사업 추진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사의 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정관 변경 등 시장이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나. 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다. 시장이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라.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정관) ①ㆍ② (생 략)	제6조 (정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 (감독) (생 략)	제39조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생 략)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공기업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도시공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시와 공사의 시의회 의결 및 상임위원회 보고와 공사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